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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北, 사드배치 맞대응 탄도미사일 발사...南 성주·부산도 사정권 ‘선제타격’ 암시

2016-07-28 10;45;29.PNG▲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1면에 관련 사진 8장을 게재했다.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앞의 탁자에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대형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실시된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훈련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사시 경북 포항과 부산항, 김해공항 등으로 진입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선제타격하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될 성주에 대한 타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500~600㎞까지 비행하도록 한 것은 미사일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남한 후방지역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이 최정점 고도에서 하강해 고도 40여㎞ 상공에서 핵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150㎞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발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김락겸 대장을 비롯한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 지휘관들과 함께 발사장을 돌아보며 미사일 추가발사를 언급했다.

북한은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 8장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에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발사장면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앞 탁자에는 대형 지도가 있었고, 왼편에는 발사정보가 표출되는 모니터 여러 대가 있었다. 특히 탁자에는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대형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북한은 한반도 지도 위에 전날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황해북도 황주지역에서 북동쪽 동해 방향으로 탄착점을 표시한 선을 그리고, 그 탄착점을 기점으로 남쪽 부산 앞바다까지 반원을 그려 타격목표 지점 2곳을 표시한 사실상 작전지도를 공개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미뤄 짐작할 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남한의 동해안 지역의 주요항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남한 후반의 항만과 비행장을 타격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이 스커드 400여기, 노동 450여기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미국은 스커드 600여기, 노동 200여기를 북한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만 13번에 달한다.

이는 북한이 한미의 사드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드 맞대응 무력시위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SLBM 발사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LBM은 사드체계로 무력화가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미사일로, 미국도 상당히 부담인 상황에서 북한이 사드의 대항마적 성격으로 SLBM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이나 사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미사일이 수십 발 발사되면 사드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이면에는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남한 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 역시 깔려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5차 핵실험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매체는 18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 설치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5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빠르면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타격계획 지도는 합참이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이순진 합참 의장 주관으로 육 ·해·공군 작전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합동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한 긴급 화상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열렸다. 합참은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시험 수준이 아닌 명백한 도발야욕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합참은 이에 따라 북한이 접적지역에서의 도발은 물론, 전술적 기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합참은 또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합참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한미공조 아래 적 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응징태세 강화방안도 논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도발 이후 안보리 규탄성명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간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미사일 전략수용 불가 방침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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