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지난달 9일 오전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 위력 측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0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으며, 10kt 정도의 위력으로 추정되며, 8개월 전인 4차 핵실험 당시의 6kt의 위력을 넘어선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에도 김정은 의 핵능력 고도화 고집을 확인시켰다. 북한은 핵실험 4시간 뒤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 비행능력을 입증한 뒤라 탑재만 가능하다면 핵무기체계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탄보다 2∼5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 NSC 열어 “강력한 제재 직면” 성명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욱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군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등의 ‘3축 타격체계’를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량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한미는 B-52·B-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적시에 전개하고, 북한 주요 지휘부와 주요시설 대상 타격훈련 등 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가정보원도 5차 핵실험까지 속도를 보면 6, 7차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9일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 북한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지진을 발표한 유럽지중해지진센터의 홈페이지.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순방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일정을 앞당겨 9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핵실험 대책을 긴급 논의하면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정부와 군에 지시했다. 귀국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현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양자 차원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한 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美 ‘B-1B’ 2대 한반도 출동
북, 미국에 “다른 공격 개시 준비”
북, 미국에 “다른 공격 개시 준비”
미국이 13일에 이어 21일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나흘 만인 13일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B-1B 2대는 13일 오산기지 상공에 도착해 저공 비행했다. 4개의 엔진이 달린 B-1B는 마하 2의 속도로 괌에서 이륙해 2시간만에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
B-1B 2대는 바로 한국 영공을 빠져나갔다. 21일에는 2대의 B-1B는 MDL에서 30㎞ 정도 떨어진 경기도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이 중 한 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앞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B-1B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한 번의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B-1B는 지난달 초 괌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미국이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2005년 11월에도 B-1B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자 이를 강하게 반발했다. B-1B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B-1B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월 중순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이 2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군사분계선(MDL)에 근접 비행시킨 데 대해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다음날 북한이 전날 위협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달 13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5개국은 14일부터 이틀간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 회의를 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진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먼저 “P5는 북한의 핵실험들, 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한, “P5는 또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을 되새기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P5는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틀이며,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토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에도 北·中 교역 계속
중국 훙샹그룹 중징계 예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도 북·중 교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는 “중국·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는 관광호텔이 건설중이고, 석탄더미가 상하이로의 선적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장에는 미키마우스 신발부터 말린 키위까지 상품이 넘쳐나고 있다.”며, 여전히 북적이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AP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가 이곳을 통해 중국 등으로 석탄을 이송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다른 경로나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록강 접경지역은 9일에도 랴오닝성 단둥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의주로 향했고, 단둥해관(세관) 주변도로에 정차해 대기하던 화물차와 트럭들이 북한으로 향했다. 이곳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민생 목적의 교역을 인정하면서 제재품목도 민생용품으로 인정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역이 진행되면서 단둥의 가게들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고려촌의 중고차가게, 가전제품점 등에는 대북 수출물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접경지역 북한식당에서는 한국 손님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인을 알고도 굳이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한국인 신분을 밝힐 때까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접경지역 여행사를 중심으로 북한 관광상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시는 지난 7월 초부터 북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 여권과 비자 없이 반나절 동안 신의주를 방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압록강변 관광객정보센터와 여행사 거리에는 반나절 북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흔히 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6개월 진행되면서 다시 제재가 느슨해지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훙샹그룹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훙샹그룹은 중국의 중견그룹이지만 대북 교역의 핵심기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물자가 필요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인 마샤오훙도 지난 8월 공안에 체포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고, 미 국정부에 개별제재에 포함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지원할까
최근 불어닥친 제10호 태풍인 ‘라이온 록’ 영향으로 북한의 함경북도 일대가 쑥대밭이 되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은 수해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8월 말부터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 해방 이후 최악의 대홍수가 났다고 보도했다. 8월 30일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 회령 등지를 강타했고, 북·중 접경의 두만강 범람을 초래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는 16일 인명피해가 수백명에 달하며, 6만 89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총 2만 9800여동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으며, 900여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손상됐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직접 공개적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피해현장 방문을 주선하는 등 외부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다지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이 홍수피해를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린 시점 또한 5차 핵실험 이후 며칠이 지난 후 관영매체를 통해 영어로 홍수 피해상황을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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