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지난달 6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국회중재요청서를 전달받고 있다.정부의 성명이 서울시를 지목한 것은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더 절실하다며 행자부에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발표 후 3시간만에 정부의 성명에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등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노사합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당사자의 동의와 합의를 얻지 못한 점에서 생명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은 성과연봉제 안 하고 노동자만 하냐. 대통령 직무와 국회의원 직무를 어떻게 성과연봉제로 평가하겠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잣대를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느냐로 기관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회 활동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청년 복지정책을 지자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9월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하면 총파업을 중단하겠다.”며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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