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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중단하라”...당시 정황, 경찰 속보에 드러나

2016-10-27 16;10;14.JPG▲ 지난달 15일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우리가 백남기다’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부검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16일 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을 위한 경찰의 4차 협의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투쟁본부와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검도입 촉구 서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이 거듭 협의 요청을 보내자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 사망”이라며 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과 유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은 이 제반사항이 의무사항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남기씨의 부검에 반대하는 집회가 15일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경찰 추산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은 17일 다시 시신 부검을 위한 5차 협의공문을 전달했지만, 유족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않았다.

경찰의 부검 논리가 정면으로 위협받게 됐다. 경찰 상황보고서에 이미 사건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의 주장을 감안하면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18일 공개된 상황속보에는 민감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직접적 사인정황은 물론이고 부상을 유발한 원인도 지목됐다. 이날 상황속보는 서울경찰청 정보과 직원 8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집회·시위에 관련 내용이 실시간 전파되기 때문에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담당 간부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상황속보 지금까지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상황속보의 존재가 일부 드러난 건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면서다. 이번에 상황속보가 공개돼 이철성 청장은 위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 상황속보에는 ‘빨간 우의’ 남성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 부검 강행 명분도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백씨 유족 측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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