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연초부터 주요 사업의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독려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은 국회 확정예산을 확정공지 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 정부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 집행목표가 높은 편으로,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의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자의적 금리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목표이익률을 높게 산정하거나 가감조정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나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비교하기 쉽지만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진다. 최근 금리 수준은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