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광역시·도와 일선 시·군의 주민등록법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차원의 시정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놓고 인구수 늘이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주민등록법이 무시되고 위장전입 사태가 빚어져 예산낭비와 행정소모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로서 경북도 산하 김천시의 경우 공무원에게 인구 수 늘리기가 할당돼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가 하면 전입자 포상금제도까지 현 수막으로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미시와 인접한 김천시 아포읍의 경우「아포읍에 드루와 드루와/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체/ 전입지원금 20만원 주겠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인근 지자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이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항목가운데 지역 인구수를 지표로 하는 사례의 항목이 많은 탓으로 지자체 전입인구 늘리기 시책에 사행성을 담은 금품까지 동원된 것이다.

김천시의 아이러니한 현수막이 내걸린 후 그 속사정은 어떨까. 시청 홈페이지에 일부시민이 접속해 「준다던 돈(전입 지원금) 왜 안주나」는 불만의 글귀가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도시 구미와 김천을 잇는 산업대로변, 김천시 아포읍의 기발한 코미디 문구가 게재돼 있는 현수막은 일일 수천대의 외지 차량이 오가는 곳으로 운전자들의 비웃음을 넘어 이 나라 행정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반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일선 지자체가 돈으로 시민을 매수하고 있는 모양세의 행정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행태였다. 이제는 행정자치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른 교부 세를 산정한다더라도 결국 인근지자체에 피해를 줘 가며 빼 온 인구가 때가 지나면 다시 되 돌아가는 밀물과 썰물행태의 근시안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