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월 15일 민간학회와 경제지표가 아닌 삶의 질을 지수화해 발표한 결과, 최근 10년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9% 늘어났지만, 국민 삶의 질은 12% 개선되는 데 그쳤다. 경제성장이 삶의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과 안전, 소득·소비, 사회복지 영역의 삶의 질은 비교적 많이 좋아졌지만,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은 개선이 더뎠고,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후퇴했다.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는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2006년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실질 GDP는 28.6% 증가해 삶의 질 지수 증가 폭의 2배가 넘었다. 통계청은 GDP 중심 경제지표가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2014년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를 구성했다. 지표는 12개 영역 80개로, 객관지표가 56개, 주관지표가 24개다. 통계청은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지수를 개발했다.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80개)만 제공하고, 종합지수는 학회에서 계산했다.

그 결과, 2006년 100을 기준으로 삶의 질 종합지수는 2015년 11.8% 상승했다. 2015년 기준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2006년 대비 12.9%, 주관지표는 11% 각각 상승했다.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지수는 평균보다 상승 폭이 컸다. 교육지수는 9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유아교육 취학률은 2006년 77%에서 2015년 92.1%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32.9%에서 45.5%로 대폭 상승했다.

안전지수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화재발생건수 등은 나빠졌지만, 강력범죄 발생률, 산업재해율, 사회안전 평가 등이 개선돼 증가율이 높았다. 주관적 웰빙, 문화·여가, 환경, 시민참여 등은 종합지수와 유사한 증가율을 나타냈고,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10년 전보다 상승 폭이 낮았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15년 98.6으로 오히려 1.4% 감소했다. 이 기간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이 대폭 악화됐고, 가족관계 만족도 등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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