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의 영예와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추진실적을 전국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심사는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적검증의 결과다.

상주시가 규제개혁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상주경제’라는 자체 슬로건을 마련,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선도적 해결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과 규제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산물이다.

시의 주요사례는, 규제개혁 T/F팀과 인·허가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규제 성공사례 현장방문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강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본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해 상주시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상위법령 개선과제 발굴 건의, 부시장 주재 이행점검 및 합동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 전국규제지도 측정’결과 경제활동친화성분야에 경북도내에서 상주시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개성공단의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데 이어 경북도 규제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