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일선 시·군·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공모사업 등을 벌여 신청한 70개 지자체가운데 9개 낙후지자체를 선정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으나, 일부지자체의 경우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구를 늘이기는커녕 향후 시설관리비라는 감당키 어려운 난제를 만들고 있다.

경북도내 재정자립도와 상주인구가 가장 취약한 영양군의 경우 이번 행자부공모사업에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을 기획’해 응모를 한 결과 선정이 돼 사업비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양군 사업의 완성을 위해 올해 중 교부 세 1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양군이 내 놓은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프로젝트가 과연 인구수를 늘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지, 그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지역 내 주민들 간 찬반양론이 드세게 일어나고 있다.

영양군의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186일원에 국비 14억 500만원, 도비 2억 8,100만원, 군비 6억 5,600만원 등 총 23억 4,2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대지면적 800㎡, 연면적 792㎡, 3층으로 세워지는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는 3층에는 인구지킴이 민간공동체가, 1,2층은 부모·아동복지홀(키즈카페, 맘스커뮤니티카페)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군민들은 “구태행정의 표본에 불과한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가 실제로 인구를 늘인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재정자립에 도움은커녕 향후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리비용을 걱정해야 할 게 뻔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며 군의 주민의견을 무시한 전시행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도내에서 대표적 인구 늘이기 정책에 나선 혁신도시 김천시의 시정 선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정부 혁신도시 선정과 굴지의 공기업이 시로 이전해 옴에 따라 크게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했고 시 세수 또한 크게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지난2006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현재 지반시설조성이 완료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굵직한 공기업들이 관내에 들어섰으나 2017년5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이전보다15,781명이 늘어난14만3,095명에 불과해 시가 온갖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인구15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2인 가족구성원으로 본다 해도 3만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게 통계상의 수치지만 사정은 달라 직장을 따라 온 독신자와 가족을 서울 등지에 두고 자신만이 전입해 온 기러기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천시는 전입자에게 20만원의 전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별난 시책들을 펴고 있지만 희망인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학자들은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3.63%에 불과하고, 인구수 또한 여타 시·군의 5/1수준에도 못 미쳐 올해6월말 현재 상주인구1만7,612명의 취약한 영양군에 인구수를 늘이기 위한 일회성·소모적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와재정이 취약한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새 정부의 키위드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