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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5大목표 20대 전략 100大과제, 고강도 개혁 예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적폐청산이 1번으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예고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며, 국민 주권과 정의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내년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새 정부는 반부패 업무를 총괄할 국가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하는 등 부패 척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또한,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배치됐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보육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뒀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0∼5세 아동에게 준다. 누리과정 시기부터는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은 2022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돌봄교실 서비스를 받는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2년 완성된다. 대학 국가장학금 혜택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졸 미취업 청년들은 올 하반기부터 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25만원으로, 2021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매 진단을 위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내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공적 부조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9년부터는 생계와 의료급여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는 물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 또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4대 복합 혁신과제'에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정기획위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427건을 제출,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00대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00대 과제는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것으로, 거꾸로 말하면 재원 무대책 발표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면서도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벌 책임강화와 노동·민생공약이 불분명해 보완책 마련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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