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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불법체류 청년 80만명 추방결정…재미한인 청년 1만명도 포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현행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 폐지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추방대상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5일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프로그램 폐지 이유를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2세 청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약 80만 명의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재미한인 청년도 최대 1만명도 추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한인 불법체류 청년들은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7일 전화를 이용한 설명회를 열어 다카 폐지 결정의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카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폐지와 유지로 당론이 갈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이 유지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반 이민정책을 옹호하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돼, 실제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드리머를 보호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부모가 불법 체류하는 잘못을 자녀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불법 체류는 분명 잘못이지만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 의원도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아이들을 겨냥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나라에 들어온 아이들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 모든 논의가 전체적인 이민개혁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추방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애플, 구글 등 실리콘밸리 주요기업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두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차단해, 질서유지 위반 혐의로 12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IT기업이 밀집한 실리콘 밸리는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주요기업들은 최고경영자 메시지나 회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의회를 상대로 다카 폐기 무효화 로비를 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이 잔인하고 자기 파괴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젊은 친구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 됐다.”며, “이는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이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멕시코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멕시코에서 태어난 수만 명의 청년이 오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폐지 결정의 영향에 노출된 멕시코 출신 젊은이들에게 영사 조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귀국할 경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자리와 신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장이 ‘트럼프-프리존을 선언하고, 다카 대상자 보호 방침을 공표했다. 람 이매뉴얼 시장은 이날 “시카고는 앞으로도 계속 드리머들을 환영할 것”이라며, “다카 또는 드림액트 대상자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카고 시는 ’트럼프-프리존‘이 될 것이다. 시카고 시에 속한 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의 DACA 시행 중단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반트럼프 행보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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