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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文 대통령, 방러 성과 ‘정상간 유대 강화’…북핵 및 송유관 문제는 한계로 지적


청와대는 7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러시아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대해 “정상간 유대 및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정상간 유대 및 신뢰관계를 강화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별도의 친교행사를 베푸는 등 각별하게 예우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유공급 중단’ 등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북핵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 해결 어렵다.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니 관련 당사국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 북일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불사용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해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등 복합적 이슈를 논의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3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유공급에 중단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원유중단이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원유공급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나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청와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지역 투․융자 플랫폼 마련, 투자컨설팅 기능 강화, 한․유라시아 FTA(자유무역협정) 작업반 구성 합의 등을 경제협력 격상을 위한 구체적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양국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대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간 협력 강화, 2018년 중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한․유라시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작업반 협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아베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조를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불능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은 고려인과 러시아 동포 180여명을 초청,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려인의 애환을 위로하고, 항일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지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참석, ‘신북방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계해 경제적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다리를 놓아 전방위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바트톨가 대통령에게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한․미․일․중․러․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인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상을 밝혔다.


순방 이후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 성과를 비롯해 국내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야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번에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4당 대표만 초청된다 해도 순방 성과와 사드 임시 배치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분분하다. 자유한국당은 “국내 여론에 등 떠밀린 '제재 언급'만으로는 러시아를 설득할 수 없다.”고 러시아 방문 성과의 한계를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성과도 없는 실망의 연속”이라며, 외교의 무능을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대 현안인 북핵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성과를 못 거둔 것 같다.”며, 혹평을 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와 방러 성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러시아 순방에 대해 성공적인 순방이라고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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