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 긍정적 평가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위 세 번째 수준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높다. 특히 10년 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5단계나 높았다. 재정 건전성과 2∼3%대를 유지하는 탄탄한 경제성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그리스는 국가 신용등급이 그간 13단계나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Aa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 피치 AA- 등이다. 무디스와 S&P는 상위 3번째에 준하는 등급이고, 피치는 4번째 등급이다. 10년 전인 지난 2007년 10월 말 무디스는 한국에 지금보다 3단계 낮은 A2 등급을 매겼다. S&P 역시 3단계 낮은 A였고, 피치는 1단계 낮은 A+로 평가한 바 있다. 10년만에 무디스와 S&P는 3단계씩 상향 조정됐고, 피치는 1단계 올린 것이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상향조정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폭은 OECD 35개 회원국 중 14위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무디스는 10년간 국가 신용등급을 올린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면 5개국뿐이다. 터키, 칠레, 라트비아가 2단계씩 올랐고, 멕시코, 이스라엘은 1단계씩 상향 조정됐다. S&P도 한국만 유일하게 3단계 등급을 올렸고,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은 2단계씩, 뉴질랜드와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칠레, 터키는 1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1단계 올렸는데, 이스라엘과 터키가 2단계씩 올라 한국보다 상승폭이 컸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4위다. 10년 전에는 무디스 28위, S&P와 피치는 24위였다.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A(Aaa)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과 그다음 등급인 Aa1의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다. 영국, 프랑스는 한국과 신용등급이 같다.

일본․중국보다 앞서지만 제약요건도 문제
한국은 일본보다는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2단계씩 높고 중국보다는 무디스와 S&P는 2단계씩, 피치는 1단계 높다. 또 대만보다는 무디스와 S&P에서 1단계씩 높고 피치는 AA-로 동일하다. 무디스는 10월 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 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약 3%의 성장 여력과 높은 소득 수준을 갖춘 다양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과 달리 OECD 회원국 중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추락했다. 그리스는 2007년 10월 말 상위 5번째 등급인 A1에서 Caa2로 13단계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S&P와 피치도 10단계씩 추락했다. 또 무디스 기준으로 포르투갈 8단계, 이탈리아 6단계, 아이슬란드 6단계, 아일랜드 5단계, 슬로베니아가 5단계, 일본과 헝가리 4단계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국가들이다.

무디스, 내년 3%대 성장 예상
한편, 무디스는 8일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국가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견고했고 각국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확장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긴장으로 경제 및 재정 개혁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 밖에도 지정학적 위험이 지난 몇 년보다 증가한 것도 안정적인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무디스는 10월 2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내년은 2.8%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무디스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3%, 2.8%로 예상한다.”면서 “소득과 혁신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조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세가 점진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정부의 최근 가계부책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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