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일간 통신비 인하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과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1월 10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여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협의회 위원에는 중앙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위원을 내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을 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말까지 운영하게 되고,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이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가 통신비 인하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합동 자문기구 수준이라는 한계성과 함께, 10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논의 결과가 국회 참고용으로 활용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가계통신비 인하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시간 내 합의 도출이 어렵다. 특히 입법과정이 필요한 안건들은 시간이 더욱 촉박할 수밖에 없다.

쟁점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상충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 쟁점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첫 의제인 완전자급제도 문제지만, 보편요금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제로, 내년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다. 입법 예고과정에서 이통 3사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측 위원이 총 24명 중 8명에 불과하다. 야당 측은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비 절감정책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자급제 도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통신 3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보편요금제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이통 3사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도 과제다.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들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협의회 첫 회의부터 일부 참여 위원들의 지각으로 20분 늦어졌고, 일부 위원은 불참했다.

강병민 위원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자”고 말하면서도 “합의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이에 “가계통신비는 국민 의견 수렴 이슈가 아니라 국회에 입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처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차 회의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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