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맞벌이부부들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이를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유독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관리가 허술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후 이미 폐지된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려 봐야 의미가 없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위탁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월 고아읍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부모에 의해 폐쇄회로(CCTV)영상증거물이 제출되면서 사건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제보자가 나서서 ‘해당어린이집은 교사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시 담당부서의 조사가 시작됐음이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지면서 올해 3월에 폐지됐고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처분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부부인 조모(여.34.형곡동)씨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의 감독을 믿을 수 없다. 구미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485개소다”며 “보육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어린이집 안심보육실천 결의대회’와 ‘안전관리교육 강화에 집중’한다는 최근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8월과 9월 사고로 인해 이미 폐지가 된 고아읍과 옥계동 어린이집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서에서 모든 자료를 수거해 갔다”면서 “경찰수사결과 후 폐지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지도관리 인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1년에 485개소를 다 점검하려면 주말을 제외하고 약 240일로 계산할 때 1일 2개소를 방문점검 해야 한다”는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각 지자체 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명목으로 혈세낭비 그만하고 가임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보육시스템을 제발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의 안일함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한편, 구미어린이집 학대피해 부모연대는 지난달 19일 ‘구미어린이집 안심보육실천 결의대회’에서 김상철 구미부시장이 아동 학대사안을 일부 어린이집 문제로 축소 발언한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3일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