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보조금비리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지만 그 근본 해결점은 속수무책이었던 시점에 김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8월부터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상시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천시의 보조금 감사는 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 위주의 특정감사 형태로 조사해 왔으나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감시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보조 사업은 상시 자체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우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통해 취약분야 사업부터 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여부,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여부,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실태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손세영 김천시 청렴감사실장은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충을 파악해, 행정지원이나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시행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보조금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올 초 보조금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2담당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및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실무자 교육 등 보조금 관리운영 개선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