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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는 살아 있다

- 침묵의 유권자 5/3

현 정부의 공수처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힘겨루기 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안에 맞춰 공직자 비리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립의 필요를 주장하고 당정이 내놓은 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경우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공수처야말로 집권 여당이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정적 세력을 제거하는 악법 기구로 보고 기구설치 반대에 당의 사활을 내 걸었다.

 

이 기구설치를 놓고 민주당의 율사 출신인 모 국회의원도 공수처 설립이 백해무익이 초래되는 부메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여·야 양당의 힘겨루기에 중도세력들의 초당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치의 과거사는 정치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마어마한 부정이나 부패로 얼룩이 져 있었던 탓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패나 비리에 대한 척결 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는 국민도 총 유권자의 5/1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 기구설치로 국민의 세비만 낭비하게 되고 정적에게 올가미를 씌울 수 있는 장기집권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기구설치에 반대를 주창하는 유권자도 총 유권자의 5/1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광화문과 국회 의사당 대검찰청 앞에 모여 찬반 집회를 벌여 온 군웅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요 평균값을 가진 수치다.

 

다시 말하자면 유권자에 속하는 우리 국민 5/3 정도는 민생고가 우선이었던 탓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없이 지켜보는 관망자였고 보수나 진보의 색깔론을 마다하는 중도라 자평하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말없이 현 상황을 지켜보아 온 중도층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보다 보수 측에 지지를 보이는 사람들로서 현 정부의 공수처 기구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진은 중도층의 대표적 모 인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이다. ‘현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 기구를 만든다 해도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것은 무용지물의 기구요 자칫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메랑이 될 것이란 이야기였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사법부와 검찰·경찰이 무능해서 문제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도 아니다. 첫째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법치 즉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정신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곧 국회가 시작되면 공수처 문제와 선거법 문제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초등학생들이 볼까 두려운 몸싸움과 욕설과 고성이 오갈 것이 자명해 지고 있는 마당이다.

 

내년이라고 해도 총선은 목전이다. 본보 취재진이 본 중도층은 그림자가 아니라 준법의 법치가 이뤄지는 일에 무언가를 할 것이란 애국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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