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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二步 전진을 위한 一步후퇴’ 전략

- ‘自主國防’ 국가·국민존망사업 복지populism에 우선돼야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놓고 트럼프 미행정부의 군비장삿속 공세가 본격화 됐다. 그동안 한·일간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미국이 방위비 증액에 더해 한·일간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압박의 강도마저 높이고 있다.


현 상황을 주시해 보면 그동안 한·일 갈등에 방관자의 행보를 보여 왔던 미 행정부의 침묵은 자국의 잇속을 위해 밥에 뜸을 들이는 실리적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낳게 된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미국의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트럼프가 일본 아베를 만나 단독면담을 가진 이후부터라는 점이 특이하게 주목되는 부문이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 법원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미·일 두 나라 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협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지소미아협정 파기가 한·미간의 방위협약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으로 지소미아연장에 종지부를 찍은 상태다.


하지만 미행정부 고위직 간부들이 잇따라 방한하고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한·일간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아 우리정부에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14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서울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현안을 논의 했다.
 
이날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의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미 측은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이 지소미아’임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대한 방위비증액과 한·일지소미아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안으로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스프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서 북한이 ‘긍정적 화답’을 내 놓은 마당이다.
 
이 같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한·일지소미아협정연장의 압박에 있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초비상사태의 상황임이 분명해 졌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의 안개정국은 예고된 일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역대정부들은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쳐 왔으나 실제로는 방임과 태만으로 자주국방을 한·미동맹에만 의존을 해 왔으며 이 나라 방위사업 청은 상전들과 함께 잇속 챙기기에 바빴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인들마저 괴물로 여기는 트럼프행정부의 군비잇속사업실체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우리대통령은 한가히 북한에 러브 송을 보내고 있다. 아들같이 새파란 김정은 이가 ‘남쪽과는 상대도 않는다’는 데도 말이다.


이 뿐이랴. 우리정치권은 내년총선승리를 겨냥해 폐망의 조선시대와 꼭 빼어 닮은 당쟁과 파당싸움에 상대의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건을 붙잡고 철지난 과거사를 들춰 최후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모 국방전문가는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가 동맹인 미국에 지급하게 되는 방위비는 매년 한차례 조율해 지급하게 된다”며 “자주국방확충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선정해 특단의 예산을 증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담보된 자주국방사업은 선심성 복지 포플리즘 사업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二步전진을 위한 一步후퇴’전략, 사회주의의 전략이 대한민국 한·미동맹관계에도 대입이 됐다. 우리국민 다수는 ‘오늘은 굴욕협상에 임 하더라도 내일의 한국은 외세에 당당히 맞서 대응 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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