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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재인 정부 2년 반, 우리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경제 불확실성 속 국가경쟁력 상승하고 국가신용 역대 최고
혁신성장정책, 미래 먹거리 투자 늘리고 규제혁신 가속화 추진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절반의 과정을 넘었다. 혁신성장 기조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또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선진국 반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3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7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NI201729700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은 후발 산업국가임에도 수출 주도 성장에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자부할 성취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저성장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99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연간 기준 경제 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30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지속적으로 상승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7, 201815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 일가 중심의 대기업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생협력기금은 9월 기준으로 174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도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 정책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미래경제를 견인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들을 살펴본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5G 상용화를 2019년으로 앞당기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5G망 구축을 위한 토종 장비업체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5G 시장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고, Al 전문기업은 지난 201627개에서 지난해 45개로 40%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수소와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소차는 지난 20168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436대로 대폭 늘었고, 전기차도 같은 해 1855대에서 올해는 8902대로 8배 가까운 늘어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민·관이 수소시대 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1710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31개소로 2년여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개별 기관이 몸소 수소경제 실천에 적극 나서면서 생긴 변화이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분야 상품 수출액과 기술 수출액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2의 벤처붐 가시화와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내년을 제2벤처붐 원년으로 지정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이 가시화 됐다는 판단에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4천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벤처 투자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월 약 3천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수도 각각 10만개와 37천개를 넘어서는 등 모두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 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20183개사에서 올해 9개사로 증가하면서 미국, 중국, 영국 등에 이어 국가별 유니콘 순위 6위에 안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혁신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포함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 세트 등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했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시행 9개월만에 141건이 승인됐다. 영국(연 평균 40여건), 일본(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기술독립 적극 지원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주방과 라떼아트 3D프린터,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등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이 국내서 싹을 틔운 케이스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투자 자금 모집에 이어 매출 확대까지 이루면서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과 동시에 기술 독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민간 대기업이 탄소섬유 1조원, 친환경차 부품 3천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는 20년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전면개정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하며 제1의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체감 성과는 민·관 간 간극이 크지만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8천명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도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 기록했고, 실업률은 3.1%로 같은 달 기준 2014(3.1%)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 157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식비와 복지포인트 등 처우도 개선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했다. 최저임금은 20187530원에서 20208590원으로 올랐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확대시행으로 워라밸도 현실화됐다.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86시간으로, 전년보다 28시간이나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의 벽을 뚫었다.

여가시간도 늘면서 워라밸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수치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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