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산하 일선지자체의 시·군 통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각 지역 기득권자들의 반발과는 달리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국민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일선 지자체의 시·군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

지자체통합론에 무게를 두고 경상북도 인구통계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됐다. 경북은 지난2019년 말 현재 10개市와 13개郡, 총23개 시·군의 인구수는 남134만2,074명에 여132만3,998명으로 총266만6,072명으로 조사됐다.

시 단위 분류에서 포항50만7,662명과 구미42만230명을 상급지로 봤을 때 중급지인 경주25만5,448명과 경산26만2,724명은 상급지의 2분의1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급 지 분류에서는 현 도청소재지가 있는 안동16만141명, 김천14만1,355명, 영주10만5,327명, 영천10만2,300명이었고 상주와 문경시의 경우에는 인구가10만 이하에 멈춰 중급지의 절반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는 일선지자체의 행정고비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단일 행정고비용의 사례를 든다면, 인구수 최하위 그룹인 S市는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에 지난16년 8억5,637만원, 17년 10억1,356만원에 이어 지난18년에는 12억1,447만 원 등 매년 2억여 원이 증가되는 대외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S시는 언론사주체 행사지원비만 5개 행사에 1억7,632만원을 탕진해온 사실이 언론사정보공개 요청결과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의 불만이 극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군 단위다. 칠곡군 11만7,504명을 제외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의 인구수는 상위 ±5만, 중위 ±3만이었으며 군위와 영양, 울릉의 경우 상급지인 구미시 선주·원남동 4만8,091면의 절반 수준에도 도달치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 같은 인구 불평등현상은 비단 경북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우리사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상대적인구편차가 행정고비용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 행정저비용의 효율성 외에도 지역감정이나 위화감해소 차원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 일선 시·군 통합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였다. 인구절벽시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혁신적 인구정책과 행정저비용의 과제는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