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광양 1, 더민주)은 지난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용재 의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에만 매달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기능을 이양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안’ 등 제도 개선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8건의 안건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