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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4.15 선거용 복지 포퓰리즘

- 여, 50만원 아니 100만원 조건 없이 주겠다
- 야, 제돈 주나.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삶을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해진 투표일은 피 해 갈 수가 없어 여야 간 정쟁과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권 후보51명이 국민에게 ‘재난극복 소득 50만원씩을 주자’고 했다는 퍼주기 뉴스가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과거 50-60년대 정치인들이 표를 사기위해 검은 고무신과 비누 몇 장을 비닐 봉투에 담아 돌렸던 그때 그 시절의 부정타락선거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정치인들이 돈 선거 금품선거를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이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랄까. 이들의 발상이 국민을 상·하위 계층으로 편 갈라 하위 층 국민에게 선심정책을 펴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돈을 주면 제돈 주나?’ 이 발상의 주역들은 여당 후보공천이 확정된 김민석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 원외 후보자51명이 거론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1∽6분위 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혜대상은 2,449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2조2,476억 원의 공적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본소득 주장은 민주당의 광역단체장들이 제기했었다. 지난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1인당 100만원씩을 주자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본소득지급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조건 없이 주겠다’는 공돈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겠지만 문제는 정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외에도 도를 넘어서는 포퓰리즘의 끝자락이 뻔히 읽히는 발상이었기에 국민충격도 그만 큼 커졌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다행히 청와대가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단의 대안이나 대책 없이 내 뱉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말과 말,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진면목이다.


‘제 것 이기라도 한 듯 조건 없이 퍼 주자’ 제안을 하고 있는 이들도 복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 장차 이대로 나가다가는 후세들이 감당치 못할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의 망언이다.


코로나 감염 병에 지쳐 있는 우리국민들은 제철 만난 좀비들이 표를 놓고 검은 고무신이나 비누 몇 장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현금살포를 제안한다 해도 이제 그 말장난이나 술수에 속지 않는 다고 말했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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