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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시, 독특한 재난지원 390억 원 계획 안

- 민생안정 긴급생활비, 지역경제회복대책 등 기타사업안 발표
- 코로나19 긴급생활비, 4월1일부터 신청 접수 돌입키로

지자체마다 상이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급결정으로 인한 의견과 불협화음이 분분한 가운데 김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시만의 독특한 대책과 정부지원 대책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대책수립 안을 내 놓아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 발표는 지역 내 코로나19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지역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과제로 한 긴급생활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주요지원계획은 △민생안정 긴급생활비지원 219억 원 △경제회복대책지원비 170억 △기타사업 추진비 8,500만원과 비 예산사업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취소된 행사와 교육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액 등 자체사업 절감액에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 동원해 추진할 것도 밝혔다.


우선, 민생안정 긴급생활지원비 108억 원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신청 받은 후 대상자에 한해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는 한시적 긴급복지비 32억 원을 4월 중 지원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78억 원과 아동수당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는 288억 원이 책정돼 위기 가정을 돕게 된다.


김천시의 긴급생활비지원방법은 김천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회복대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56억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보증규모를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2년인 이자차액보전기간을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200억 원→500억 원)에 따른 48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10%특별할인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여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보호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5,000만원∽15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10억8,0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30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발표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 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택시래핑 광고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비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사업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감면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법인 신고 및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장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50%감면시책을 추진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을 위한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착한소비 운동으로 농산물 소득 안정화에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과 함께 재해대책경영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화훼농가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1%정도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과 착한임대인 운동실천으로 경제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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