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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정국 국가부채는 산더미’

- 감사원의 직무권한·권고 거대여당국회에 통할까
- 다른 나라 기준은 오산, 한국형 재정초석 다져야

여대야소의 새 국회 공식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청와대 상춘재 오찬회동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역대 최대치 ‘정부의 3차 추경 안에 국회가 조속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총동원령’을 주문하며 한국판 뉴딜을 주창하면서 오는2025년까지 총76조에 달하는 재정투입계획을 밝혔다.
 
이 일환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주문한 3차 추경 안은 적어도30∽40조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최대재정투입에 대한 석학들의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반기 정부경제정책 방향발표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들에게도 벤처캐피털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이후 이끌어 나갈 하반기경제정책전반으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들어 수도권규제를 주창해 온 광역시·도 지자체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돼 이들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차지에 감사원이 ‘정부의 재정운용여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재정지출확대에 공개제동을 걸어 ‘국가부채 상한선을 둬야한다는 필요성을 비롯해 재정준칙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정부재정지출에 제동을 걸어 초미의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시예정인 2065년 장기재정전망 시 재정준칙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정책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


이는 곧 “올해 말까지 국가부채규모를 법으로 정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권고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정국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주면 받자’는 수용자입장의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해 보면 주로 사용된 곳이 육류에 이어 양주와 면도기, 화장품 등의 구입비순으로 분석되면서 전형적 중산층소비패턴이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다.


▷코로나19 정국 기업숨통 튼다, 한국은행이 8조원, 산업은행과 정부가 각각 1조원씩 돈을 내 놓아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이는 10조원짜리 특수목적기구(SPV)가 만들어 진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영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코로나19사태의 비상시국을 맞아 국민의 삶에 실제도움을 주고자 했던 정부정책이 ‘서민의 생계는커녕 국민다수가 먹고 마시고 놀자는 그 곳에 천문학적 국가 빚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현실에 더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상황이 됐다.


‘밥을 굶을지언정 빚을 얻어 쓰지 않는 다’는 게 우리선조들 가계와 나라살림의 지혜다.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예측불허의 상황,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발동해 내 놓은 권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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