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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포청천 윤 총장의 행보’

- 국민 다수 총장 임기 채워야

지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에 더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공식화 돼 버린 듯 보인다. 천지일보 22,23일자 22쪽 논단을 통해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정파성에 의해 독점 한다”며 “제4부로서 언론이 존재 한다”라며 희망을 걸었다.


특히 그는, 말미에 날로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언론의 입장을 조명하며 4.15부정선거로 국제 선거감시단의 파견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언론이 감시기능으로서 과연 국난극복에 일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본지21쪽에 이재준 역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는 ‘정의의 사또가 없다’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包靑天)의 청백리정신과 죄인의 징벌에서 등장하는 개 작두의 쓰임새를 조명하며 ‘우리사회에 정의의 사또 포청천의 출현’을 갈망했다.


송나라 시대 청백리로 후대에 명성을 얻고 있는 포증(판관 포청천)은 판관 재임당시 관청 담벼락에 書端州郡齊壁(서단주군제벽)이란 시를 새겨 제왕과 귀족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법의 준엄성과 공정함을 일깨워 준 청백리명판관으로 조명된 인물이다.
 
필자는 이들 논단 필자들의 견해에 더해 ‘코로나19사태 이후 광고수주가 급감해 폐업이나 도산위기에 놓인 이 나라 언론들이 현 정국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정치 계도를 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에 물음표(?)를 던진다.


특히, 필자는 ‘4.15 총선이후 한국판 포청천으로 일컬어지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공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행보가 거대여당의 퇴진압력기세에 한 풀 눌린 것은 아닌지’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윤 총장이 판관 포증과 빼어 닮았다는 것은 정파를 초월해 썩지 않은 관료의 모습을 보였고, 직무에 있어 법치실현의 공정함을 보여 준 그의 신념과 철학이 혼돈된 시대 이 나라 국민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를 놓고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좀 놓아주자"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여가 크다고 생각 한다”라며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공식 신년기자회견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일개인을 놓고 한 이 발언은 임명장을 쥐어준 윤 총장에 대한 압력행사로도 내 보였기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과 질책의 목소리를 던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조국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었다. 이는 초당적 부패권력에 대한 법치의 작동이며 제왕적 탈법행위에 대한 제어와 법치의 평등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었기에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애정 또한 남달랐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2시에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청와대에서 주재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대 여당이 출현한 이후 또다시 사퇴 위기설에 내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이 자리엔 취임 후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여 온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이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범정부적대처를 위해 민갑룡 경찰총장도 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협의회가 주목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최일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법무부와 여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사퇴공세가 부쩍 거세졌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절대 사퇴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 놓고 있어 이번 청와대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11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제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앞에 두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놓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위해 감찰부 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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