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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현재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명칭 통일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제공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턴 등교 수업 중단 후 원격 수업 전환이나 휴교·휴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금지되며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점·쇼핑몰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할 땐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들을 재정비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조치와 관련해 "이는 원활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우리가 준비해둔 의료체계가 환자 발생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환자를 비의료적인 수단을 통해 최대한 억제해나가자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의료체계와 같이 연동돼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을 지표만으로 구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3단계 전환 지표를 일일 확진자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4가지로 제시했지만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1차장은 "단계를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 4가지는 그 자체의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객관적 수치 외에도 다른 부분도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각 지표들의 객관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이느냐도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라며 "어느 한 순간 객관적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바로 단계를 이행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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