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목)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1.8℃
  • 박무서울 22.3℃
  • 박무대전 22.3℃
  • 박무대구 21.8℃
  • 박무울산 20.9℃
  • 박무광주 22.1℃
  • 박무부산 20.9℃
  • 맑음고창 22.5℃
  • 박무제주 22.4℃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한반도 평화의 길

대한뉴스 김원모 발행인

2020년 한반도 정세가 불안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6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연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켰다. 결국 6164.27 판문점선언이 낳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617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까지 언급했다. 한반도의 시계는 4.27 판문점선언을 지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의 한반도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부터 대남 강경 조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부터 지속적으로 정면돌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84.27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하여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 제재 해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 및 역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대북 전단 문제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남쪽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전단 문제가 이번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는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이를 계기로 남북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단절 및 악화에 따른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거와는 또 다른 한반도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의 지나간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단순히 한반도 내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제문제의 성격으로 상당히 전환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 대립의 지속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중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신냉전구도의 완충지대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남북관계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당분간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지만 남과 북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20주년인 이때, 그것이 가졌던 함의 속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돌파구를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분단 반세기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오랜 대결과 반목의 타성 속에서 주도권 다툼과 전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낳은 평화라는 시대정신을 남과 북이 다시금 기억해내야 한다. 20년 전의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공감대의 확인은 대화와 접촉을 통한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남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현재까지 남북 간에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이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구현된 것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분야의 남북관계 구상 및 현재 상황 개선을 위해 인내심 있는 대북 설득 노력과 북한에 평화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북한 역시 현재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자중해야 한다. 제재 완화 등을 위한 북미관계 진전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통해 이뤄낼 수 없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해결이 충돌과 압박은 아니다. 충돌과 대립이 남기는 것은 상처와 파괴뿐 이다.

 

화해협력을 통하여 평화를 정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평화공존을 통한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당위적인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6.15 남북공동선언2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 2.0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전 김대중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정상회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희호여사,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박재규통일부장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10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두번째 정상회담결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채택했다.


  

4.27 판문점선언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 다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