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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도, 일본정부 영토야욕 강력항의

- 일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영유권’주장 되풀이
- 일본정부는 독도도발을 즉각 철회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영토야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북도는 일본정부가 지난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부당하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지난2005년부터 16년째다.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에 이어 한국의 순위가 4번째 판에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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