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공무원이 봉이냐’ 서민공무원의 서러움

- 조정훈 의원 코로나19사태, 공무원급여 20%삭감제안
- 2차재난지원금 재원마련 3부 요원과 고위직이 솔선해야

코로나19라는 세기적 악재를 놓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내놓은 기발한발상이 공무원 봉급 20%삭감 안이었다. 이는 여권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기준으로 예산이 12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한 푼도 줄지가 않았다”면서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의 임금20% 삭감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나눠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발언에 반대 댓글이 쇄도를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공무원이 봉이냐” 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공무원도 서민이다”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담았다.


출입처취재기자의 분석이다. 현재 구미시 1600여명 공무원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공무원은 5/3에 달하며 공무원이라지만 4인 가족기준 저소득층은 5/2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들 5/2의 사람들은 두뇌하나에 의존해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들로 이들은 매달 월급타서 밥 먹고 살다 가계에 우환이라도 터지는 달이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대구시 지역에서는 저소득 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코로나19 생계지원금을 가계가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령을 했다가 큰 봉변과 문책을 당한 사례도 드러나 있다.


조 의원의 발상대로 공무원임금을 삭감하자면 3부 요원들과 수도권에 집을 두 채씩 가진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시대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서러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일선지자체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의 서민공무원들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