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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 참석

"필수노동자, 보상과 안전망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전국 돌봄종사자들에게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 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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