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누적 금액은 209여억 원을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하고,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5일 병점구청 대강당에서 개청식을 열고, 동부권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병점구청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용주사 성효스님, 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와 개청 기념 영상 상영을 비롯해 주요 내외빈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이비행기 퍼포먼스와 함께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통해 병점구 주민들이 QR코드로 전달한 축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상영됐다. 병점구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등 동부권 5개 동을 관할하며, 청사는 기존 동부출장소 건물을 활용해 운영된다. 병점구청은 7개 부서 체제로 구성돼 민원, 세무, 복지, 도시·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병점구청 출범은 단순히 행정기관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점구 주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체계 개편”이라며 “기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창립 75주년인 2026년을 기념하여 장병과 국민을 위한 군사사료의 길잡이 고문헌 해제집(이하 ‘해제집’) 을 발간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가 소장해온 고문헌을 정리해 발간한 해제집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 작업이 완료된 뒤 1월 중 대내외 관계기관에 배부되었으며, 6일(금)부터는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www.imhc.mil.kr)를 통해 전자책(e-book/pdf) 형태로 공개되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해제집은 다양한 시각자료를 포함하는 도록(圖錄) 성격의 책자이며, △한국군사사의 고문헌(조선시대 고문헌, 근대고문헌), △동양군사사의 고문헌(동양 고문헌, 동양 병서), △논저(군사역사 연구의 출발점, 군사사 고문헌) 등으로 구성되었고, 시각자료와 도표, 연표를 포함한다. 해제집에 포함된 많은 사료들은 국민의 기증과 기탁에 힘입어 수집되었고, 이들 사료와 자료는 앞으로도 연구편찬에 활용됨과 동시에 군사사 연구자, 장병,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편, 군사편찬연구소는 1951년 1월 15일 국방부 정훈국 예하의 정식기구 ‘전사편찬회’를 전신으로 전사편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6·25전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월 5일(목)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하였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되었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목) 16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관계자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정책 현황과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민간 유통업체의 애로사항, 나아가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경로 발굴 관련 민간 협업 방안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은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91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으로 설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목)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심)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관내 11개 사업장(건설현장 7개소 물류창고 4개소)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한파특보가 연이어 발효됨에 따라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설 명절(2.14.~2.18.)전후로 작업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으며, 중대재해 사례집, 위험성평가 매뉴얼, 정부지원사업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김영심 지청장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혹한기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고령자 등 한랭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방한용품 지급, 난방이 가능한 휴게시설 제공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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