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발맞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으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 업무에 접목한 것은 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이 최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대출 접수 및 심사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월 26일(월) 오전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美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합의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콜비 정책차관은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임을 소개하며,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4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 농장(7,94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포천 발생은 1월 24일(토)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1월 23일(금)에 경기 안성에 이은 추가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돼지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포천시를 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26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와 협력하여 △분진성 화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항만 인근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항만 인근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평택·당진항만 내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야적, 적재·하역, 운반 등 각 단계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망), 살수설비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여부를 경기도, 평택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설비 가동 등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장과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26.(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25.12.30, ’26.1.7)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1.12~16)를 거쳤다고 설명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우리나라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형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쇠살모사의 유전자 구조와 형태적 차이를 통해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와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로 명명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었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으며, 제주도 개체군의 경우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은 모두 해외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국내 고유 파충류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원스톱 경찰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026년 1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사이트(참고 1)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경찰민원24’를 개시했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통합을 넘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라인 민원 신청, 증명서,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경찰민원24’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던 52종(구 경찰민원포털 기준)의 온라인 민원을 86종(참고 2)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참고 3)으로 확대했다. 국민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찰 민원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수암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순간의 불씨가 도시와 맞닿은 산을 위협했다. 불은 꺼졌지만 질문은 남는다. 산불은 과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일까. 산불은 확산되면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지만, 발생 자체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고에 가깝다. 대부분의 산불은 자연이 아닌 인간의 실수에서 출발한다. 담배꽁초 하나, 무심코 피운 불, 관리되지 않은 화기 등. 이번 수락산 산불 역시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도심 인근 산불의 상당수가 인위적 요인에서 비롯돼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산불을 태풍이나 지진처럼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받아들인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급변하는 기후 조건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 보인다. 실제로 불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산을 집어삼킨다. 하지만 산불의 시작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순간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바람을 타고 재앙으로 커진다. 산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일 수도 있다. 산불을 자연재해로만 치부하는 순간, 책임은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새벽에 안전 안내 문자가 날아왔다. 1월 26일 새벽 3시 14분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입산 금지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했다. 발화지는 수암사 대웅전 주변 또는 그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서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으며 잔불 정리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산불은 특히 전국적으로 건조·강풍 주의보가 있는 시기에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의 작은 주의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산행 또는 야외 활동 시 라이터, 성냥, 버너 등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에서 흡연은 절대 안 되며 흡연 후에는 재를 완전히 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