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천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천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 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여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및 마흐푸드 엠데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프라보워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양 장관은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과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KF-X/I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순조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군사교육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UN PKO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KF-X/IF-X 공동개발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엠데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과 면담을 통해, KF-X/IF-X
제25대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모종화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강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상기하여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직원 상호 간 깊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정이 오고가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전남 영암 출신의 모종화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 36기 임관 후 육군 1군단장, 인사사령관 등을 거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공동으로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ss-TA)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책·학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회 예선은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과 작품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 일반인, 기업 개발자 등 총 100개 팀이 응모했다. 대회 본선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팀별 시연 및 공개 발표, 심사위원 평가, 국회도서관 방문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현장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문화데이터 기반 퀴즈게임플랫폼 을 개발한 ‘퀴즈박물관’팀이 수상했고, 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부모·자녀 사이 관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2월 11일 국방부에서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여 마련되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확대를 위해, 국방부는 유전자 시료채취용 키트 제공과 사업홍보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 산하 조직을 활용하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물론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연간 진료환자가 400만 명 이상인 보훈복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써 6.25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확대는 물론 직·간접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병원, 요양원 등의 이용자 모두가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임을 고려하면, 6.25전사자 유가족 여부 확인 및 시료채취 향상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부족하여 6.25전사자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12개 보훈병원과 요양원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년∼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미 발표한 빅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을 발굴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헬스 100개사, 미래차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 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
㈜대한뉴스 | 02871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179-1 5층(보문동2가)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성북 라 00074)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편집위원장 : 홍성표 | 편집국장 : 전흥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흥규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19년 12월 16일 1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