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월 27일(수) 오후 4시 국방부(서울시 용산구)를 방문하여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각 기관의 협업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규모 군(軍) 인력(누적인원 20만명)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군에서 근무 중인 의료․행정 인력 8만 2000여 명도 의료 및 생활방역현장에 전격 투입하였다.➊ 신임 공중보건의사 742명과 신임 군의관 96명의 군사교육을 연기․축소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직무대행 윤석진) 전북분원(분원장 홍재민)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손동익 박사팀은 축구공 모양의 물질인 풀러렌(C60, C70) 탄소나노구조체를 양자점-복합구조체로 합성, 이를 빛이 다색으로 발생하게 하는 백색 발광 양자점 발광소자(LED)로 제작한 최초 연구 보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제작된 발광소자는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라북도의 목표와 부합하는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나노물질에는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풀러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뛰어난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전지, 자동차, 조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핵심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플러렌은 축구공을 1억분의 1크기로 축소시킨 모양의 물질으로 지름이 약 7Å인데, 종류에 따라 C60, C70, C76, C78, C84 등 그 명칭이 다르다. 풀러렌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25일(월) 국방컨벤션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58명, 성고충전문상담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장관 주관으로는 최초로 전문상담관들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과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5년 7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한 후 15주년을 맞이 하는 뜻 깊은 해이다. 2005년 8명을 시작으로 현재 549명이 활동 중이고, 연말까지 대대급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복무부적응 장병 상담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66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최초로 도입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현재 48명이 활동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복무간 어려움이나, 개인고충을 호소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초급간부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장병 복무 적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 일반국민 자살률이 26.6명(2019년 통계청 미발표)이었던 반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전시상태에 준하여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다. △ 확산 초기단계에는 확진자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고 (1월말～2.21.), △ 급속 확산단계에는 전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으며(2.22.), △ 완화단계부터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외출을 허용(4.24.)한 후 △ 전장병들의 휴가를 허용(5.8.) 하였다. 특히, 출타 통제가 길어지면서 쌓일 수 있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삽겹살 데이,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등 다양한 부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 업무, 여가’ 3개 상황,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 불씨가 꺼졌던 대구·경북 신 공항유치문제가 재 점화 됐다. 군위군청 전정에는 통합 신 공항과 관련해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 郡 관내 129개 사회단체(사단연)가 연대한 공동성명서가 채택·발표돼 도민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25일 1,432명이 참여한 사단연의 성명서는 “최근 일부언론이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해 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담았다. 성명서는 지난1월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었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 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사단연은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서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
지난22일 국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미래통합당 간사)이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됨으로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초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부과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근무자에게는 3년 이내 진로상담·설계·직업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임 의원은 “본 법률안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펼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25일(월) 국방컨벤션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58명, 성고충전문상담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장관 주관으로는 최초로 전문상담관들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과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5년 7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한 후 15주년을 맞이 하는 뜻 깊은 해이다. 2005년 8명을 시작으로 현재 549명이 활동 중이고, 연말까지 대대급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복무부적응 장병 상담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66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최초로 도입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현재 48명이 활동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복무간 어려움이나, 개인고충을 호소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초급간부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장병 복무 적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 일반국민 자살률이 26.6명(2019년 통계청 미발표)이었던 반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5일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또는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21년도 지원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총 16,500명이다.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 배정 기조를 이어간다.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 및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까지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배정하여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한편, 보충역만을 배정하는 중소·중견기업체는 올해 8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로 조기 선정하여 제조·생산 분야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활용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5월 25일부로 병무청 차장에 조복연(56세) 입영동원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조복연 신임 차장은 1989년 7급 공채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병무행정 전문가로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리더십과 정책판단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복연 신임 차장은 병역면탈자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및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도입’,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입영예정자를 지원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사업’,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이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왔다. 조 차장은 “급변하는 안보·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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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