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6일 김해시(시장 홍태용)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김해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 감면하고 김해시 육성자금을 통해 최대 2.5%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4.0%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에게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의 의미가 크듯이 창업기업에게 생애 첫 사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1월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과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형 강소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80여 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총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면접지원, VR 직무체험, 취업성공 스킬업 특강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정장 대여 등 부대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국 16개 대학 IT 개발 연합동아리 ‘UMC’가 참여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전시·시연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기업은행 취업포털 사이트 i-ONE JOB(https://www.ibkonejob.co.kr)을 통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5년 ‘IBK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개경쟁 방식의 블라인드 펀드 출자로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첨단산업 2개 분야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해 56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총 1200억원을 3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투자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는 총 800억원을 4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지원 자격을 운용 중인 자산규모(AUM) 8000억원 이하 운용사로 제한하고 기업은행 출자 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이를 통해 대형 운용사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강소 운용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0월 2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2026년 6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IBK 혁신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며 헝가리 개발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정책 금융기관으로 대출·투자·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에 강점을 갖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진출 지원 ▲중소기업 금융 관련 연구 교류 등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력은 한국과 헝가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중기지원 전문 정책·민간 금융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2023년 프랑스 정책금융기관 Bpifrance,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출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받거나 다른 은행을 통해 받던 수출대금을 기업은행으로 새롭게 수취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수취한 선착순 110개 기업의 대표자와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에 충족되는 수출실적 상위 90개 기업의 대표자와 담당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0~5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원활히 수출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번 이벤트가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기업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