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사이드 샹그리하(Said Chanegriha)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과 한국-알제리 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높게 평가하며,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은 기술 협력,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샹그리하 특임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초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등 우리 방산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K-방산의 성능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초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간 국방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양국관계를 에너지, 건설 등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 및 인적교류 등 국방분야에서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 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 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4,008만 원) △23년 6건(3,801만 원) △24년 5건(6,802만 원) △25년 7건(9,192만 원)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양호)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의 투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공펀드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가 되어 민간 벤처캐피털(VC)에 자금을 위탁하고 운용사들이 실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들이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 회수, IPO(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상장 연동형 독소조항, 매출 목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성과 조건을 빌미로 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해 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는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50억 원을 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44만 명), 중국(2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56.6%),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85.4%)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도서들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다수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은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집계되며, 일부 도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일부 책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열람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일부 역사 왜곡 서적에 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추천사를 남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검증 시스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B2B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에서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월 22일(수)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MH컨벤션웨딩홀에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밀양시·양산시에 거주하는 6·25전사자 유가족 8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부대, 보훈(지)청 관계자 4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단은 2008년부터 연간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유단은 지난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가 감사장을 받았다. 국유단은 행사장 내 발굴 유품과 유해발굴 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요 전투·전사(戰史)를 설명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역 균형발전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지역간 성장격차 극복 및 첨단산업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거나 산업지역 내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분양대금, 사업장 마련 자금뿐만 아니라 건물·설비 신축자금 및 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으로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 수도권 대비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능형 생산공장 구축 시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신규 거래기업에는 ‘취업성공 축하금’을 지원해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파야드 빈 하메드 알 루와일리(Fayyadh bin Hamed Al Ruwaili) 사우디 총참모장과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는 지난 2023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데 이어 2년 만이다. 이두희 차관은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이면서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와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알 루와일리 사우디 총참모장은 “이번 ADEX를 계기로 방한단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양국은 안보 정세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이두희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알 루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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