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혜택이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제도와 이용 시설을 만들고 국민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 의료, 교통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때로는 일정 부분 저렴하게 비용을 지불하며 복지를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저렴하게 즐기고,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것 등이 있다. 나에게 필요하게 또는 알면 좋은 복지 내용을 소개한다.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복권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외국인도 발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신청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10일 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산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식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9) 개소식을 열고 부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감로사 회주 혜총 스님, 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임영문 목사,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 등 학부모들을 비롯한 각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해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개소식은 학부모회와 후원회의 지지 선언과 함께 식전 행사로 발달장애 어린이들로 구성된 ‘온그린필오케스트라’의 공연까지 더해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 중 황욱 예비후보가 깜짝 방문해 “후보 사퇴 후 최윤홍 예비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정승윤 예비후보가 보수 4차 단일화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중도보수의 승리를 위한 ‘완전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최윤홍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부산교육의 방향과 주요 교육 정책들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1~2년 만에 교육 방향과 정책을 갈아엎는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진정으로 중도보수의 승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미)은 수도권 지역에 3월 9일 06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3.9)과 모레(3.10)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하며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 대비, 1ㆍ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ㆍ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 내에서 환경지표종·줄기세포·조직재생 등의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기록 종 편형동물 4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화여대 정종우 교수 연구팀과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종 및 국내 미기록종 발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의 민통선 내 둠벙에서 국내 미기록종 편형동물 4종의 서식을 처음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4종은 가칭 △큰입납작벌레(Macrostomum quiritium), △두사슬좁은입납작벌레(Stenostomum bryophilum), △뾰족머리좁은입납작벌레(Stenostomum grabbskogens), △작은플라나리아(Dugesia ryukyuensis)로 모두 편형동물문 내 ‘와충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와충강은 해수, 담수, 습한 육상 환경 등에 서식하며 유기물을 분해해 생태계 순환에 기여하고 환경지표종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플라나리아 등 일부 종은 뛰어난 세포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어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연구에 사용된다. 이번 발견으로 기존에 보고된 흡충강, 단생흡충강, 조충강을 포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및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협력을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7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 남구 동해면 소재)에서 경상북도·포항시와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삼원계 배터리(NCM) 보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김완섭 장관은 포항 지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과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 공공 보급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방전설비 의무 구비 요건 완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5일(수) 전남 영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 발생 건은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이며, 35차 (전북 김제 산란계,2025.2.9.) 이후 23일 만의 발생이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2월 5건 검출)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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