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9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국방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 차관은 한국과 캐나다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은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군사정보 교류 확대,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캐나다 간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진 말레이시아와의 회담에서는 아들리 빈 자하리(Adly bin Zahari) 말레이시아 국방부 부장관과 양국 수교 65주년인 올해 국방·방산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두희 차관은 한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FA-50 수출을 계기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으며, 양 차관은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두희 차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8일(월)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24일, 6ㆍ25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75년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행사에는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국적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석하였으며, 그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후손인 동델 알리스(Alice Prigl Dondel) 양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제가 꿈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엔사와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414억 원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피해 현황과 낮은 검거율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7개월간 577건이 발생해 79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전체 발생 건수 2,892건 중 검거된 사건은 22건으로 검거율이 0.7%에 불과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 등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전 운영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이는 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방법,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직접 받게 된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들에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일(수)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어로 기획하였다. 올해는 강한 국방태세와 함께 민군화합을 상징하며, 육·해·공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행사장소로 선정하였다. 국군의 날 주인공인 장병들이 중심이 되어 장병들의 사기와 긍지를 고취하고, 국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5천여 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함께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4개의 주제(①국민의 축하 ②국민의 군대 ③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④국군의 마음을 듣다)로 구성 및 진행된다. 국민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는 행사는 민군 통합 태권도시범, 공중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AI·첨단기술이 적용된 K-방산 및 무기체계 전시 등을 다채롭게 준비하였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9월과 10월에 걸쳐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한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2025 Military Grand Festa)를 개최한다. 약 2주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목)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하였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05억원을 편성하였다. 첫째, 국내 산업계 및 관련부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9월 1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하였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전략사령관인 진영승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미사일전략사령관인 김규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강동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공군 교육사령관인 손석락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5군단장인 김성민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1군단장인 주성운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며,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하였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군을 조기에 안정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을 이유로 단속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약 7,200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0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 명분과 실제 설치 대수의 괴리 경찰청은 과태료 수입 급증의 원인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은 5년간 8,800대였으나, 실제 설치된 장비는 22,489대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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