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상임위 발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7월 22일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군수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인 대한민국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리사 스미스(Lisa Smith) 품목지원 부차관보가 주관하였다. 이번 군수협력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의장은 ‘24년부터 시행 중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시누크)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창정비 역량을 국내에 구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 육군 CH-47(시누크) 엔진 정비를 미 본토가 아닌 국내에서 실시,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전력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킴은 물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불확실한 공급망, 지역분쟁 증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동맹국의 방산 및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국제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이 참가한다. 우리 군의 정례적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는 ’23년 5월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같은 해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 최초 참가 이래 네 번째이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이번 훈련에 7명의 우수 부대원이 참가해, 가상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정보 공유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으로, 실전적인 훈련 경험을 통해 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금융감독원 함께 국방분야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국방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7.14.～17. 4일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국방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수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55명이 참석하여,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로부터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 ▴인터넷 도박‧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및 ▴가상자산투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장병들의 급여 인상과 저축‧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장병들의 금융이해력 증진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장병들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각군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경제금융교육을 금년부터 국방부가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이번 국방재정담당자 금융연수도 국방분야 경제금융교육의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과 ‘국방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앞으로 정례화하여 매년 반기별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7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여 한미일 공중훈련을 시행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10일(목)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장비정책의 중점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제시 국방정책과 연계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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