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통일과 동북아의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캐나다·유엔총회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 및 미국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6박 7일의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이틀간의 캐나다 국빈 방문과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기후정상회의, 제69차 유엔총회,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및 안보리 정상급 회의 등의 일정으로 이루어져 이번 북미 순방을 통해 외교·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진행됐다.

한·캐나다 FTA 서명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지난 20일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5년 만에 국빈 자격방문이자, 스티븐 하퍼 총리의 방한 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다. 먼저, 첫 번째 비공식 일정으로 캐나다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캐나다 한인사회의 높아지는 위상을 평가하고 동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의 의미와 한·캐나다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각종 서비스 개선, 차세대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설명했다.
공식환영식에서 데이비드 존스톤 총독은 환영사에서 양국이 함께 한 오랜 역사가 향후 양국간 협력 강화와 미래 건설을 위한 훌륭한 토대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답사에서 금번 캐나다 방문이 양국간 우정을 다지고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양국이 상호 번영은 물론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이어 국빈만찬에서 존스톤 총독은 최근 작성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 모두를 번영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동반자를 찾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교류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는 상호신뢰와 존중의 상징으로 양국간 파트너십은 양자 협력을 넘어 국제협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존스톤 총독의‘Smart and Caring’은‘창조경제’와‘지구촌 행복’이라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양국간 파트너십의 든든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캐나다 의회에서 단독 및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강화, 번영증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로 평가하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상호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공동주관하는‘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박 대통령은 양국간 창조경제 협력과 교역 다변화, FTA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만찬
이어 뉴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국제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후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만찬을 나누었다. 반 총장은 작은 부분부터 협력을 이루어가며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는 내년 파리에서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적 조치 및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회의임을 설명하고, 박 대통령의 연설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 및 기후재정 세션 공동의장
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은‘압축 성장을 이루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해 왔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사례로 전력저장장치(ESS)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CCS(탄소포집과 저장), 제로에너지빌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박차를 가하며,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만들고 있고,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술과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성공사례와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조속한 재원충원이 중요한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에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별도로 개최된 기후재정 세션에서 공동의장을 수행했다. 모두 연설을 통해 우선 기술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며, 경제시스템이 저탄소 기후 탄력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통해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부문이 투자를 망설일 때 정부가 시장에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투자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기후재정 세션 주재는 금번 기후정상회의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기후재원 분야에서 선·개도국간의 가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천 송도에 GCF를 유치한 당사국으로서 GCF의 조기 재원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촉진하는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금번 기후재정 세션의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200억불 수준의 재원이 공약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GCF 유치국으로서 오전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총 1억불의 기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집트, 우간다, 스페인 정상과의 회담
23일 박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양국간 현안 및 중동지역 이슈에 대해 협의했는데, 양 정상은 경제협력방안과 중동정세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집트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활동으로 이집트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는 한편, 교육분야 공동협력 및 한·이집트 공동대학의 설치를 기대했으며, 박 대통령은 경협의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 분야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집트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간다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고, 우간다의 인프라 현대화 및 국책사업 분야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협력 강화를 확대해갈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이 우간다 농업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ODA 사업 등을 우간다 맞춤형으로 추진함으로써 우간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인프라 외에 제조업 부문과 농산물 가공 분야, 광물자원 분야 등에 진출하여 농산물 및 광물의 부가가치도 창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및 통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회담을 가졌는데, 박 대통령은 한국과 스페인의 양국 기업이 같이 힘을 합해 중남미, 중동에 함께 진출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같이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천-마드리드간 항공노선을 중남미로 연장하는 제3국 경유운항인 제5자유 운수권 허용문제도 긴밀히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의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의 젊은 세대간 교류가 확대되고 양국민 이해가 증진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양국간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에 연대감을 표시하며 비핵화의 공동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스페인이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쟁과 내전, 다중적 위기에 맞서기 위해 유엔 창설의 기본정신인‘인간우선’과‘국제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아와 이란의 사례처럼 북한 핵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역내 긴장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를 구축해 해소하고,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대표국가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과 국제사회가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 탈북민의 인권과 자유의사에 따라 유엔과 관련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통해서 가능하며, 곧 출범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개발목표 설정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하고,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반기문 사무총장의‘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을 적극 지지하면서 내년 세계교육포럼(WEF)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강조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녹색기후기금의 조속한 정착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개도국 지원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북한에게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을 소개했다. 한반도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해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삼아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이 인류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조연설을 마쳤다.

   
▲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양질의 교육 실현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구해온 결과, 1960년대 노동집약적인 양질의 노동력 확보, 1970년대 산업구조 재편의 인적 토대 마련, 1980년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인재 양성의 기반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은 첫째,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정부주도의 교육전략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둘째, 교육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팽창하는 수요충족에 역량을 집중했고, 셋째,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적 의식이 교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교육을 새로운 교육정책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에 500만 달러를 공여하고, 2015년 5월 제3차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며
이외에도 뉴욕 소재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 만나 북한과 동북아, 기후변화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 등 박 대통령의 북미순방은 쉴 새 없이 진행되는 강행군이었다. 링거 투혼으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경제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교육, 통일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순방의 성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대통령에게 당장 국회 공전을 비롯해 쌓여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 해외순방을 통해 이룩한 성과와 동력을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날려버린다면 어린 아이들조차 화를 낼 만큼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보다 유연한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라 말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