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9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결의문 채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구미시설 원예생산단지 사용․수익 허가 추진 등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구제완화는 구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 만큼 경북도내 시․ 군 의회와 논의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미 경북 23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수도권 구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11일 개최되는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도 주요현안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의회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