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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전기차 육성 중장기 로드맵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15~2030)을 전국 최초로 확정 발표하였다. 중장기계획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전기차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 마련, 2013년 국내 최초 전기차 민간보급 실시 등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세계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 등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4년도 초안 마련 후, 도내외 전기차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점검회의, 도민공청회를 개최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본 계획은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를 목표로 세우고 전기차의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보급 → 이용 → 재사용 → 가치확산에 초점을 두고 9대 전략·36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전국에서 처음 수립하는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연도별·단계별 전기차 보급 로드맵 제시, 제주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이용 활성화, 전기차 신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인식개선사업, 전기차 문화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단계별 전기차 전환 계획으로 1단계 2017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인 2만 9천대, 2단계 2020년까지 40%인 13만 5천대, 3단계 2030년까지 100%인 37만 7천대의 보급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전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9대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36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및 사업용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가격인하 유도,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폐차 등 말소등록이나 타 지역으로의 매매 시 우선 보급제도 도입, 대중교통과 차량공유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한 보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까지 개인(홈)충전기, 공공 및 민간 유료충전인프라 등 총 75천기의(완속 71, 급속 4)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과 전력 수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도민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차 금융상품 출시, 전기차 선도 시범마을 육성,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를 글로벌 전기차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전기차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쇼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 지역기업 육성 및 타 업종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이용 편의 증진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콜센터 운영, EV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국제전기차엑스포 및 에코랠리대회 개최, 매년 5월 6일을 전기차의 날로 지정하고 전기차 주간도 운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다양한 신산업 발굴 유치를 추진한다. 전기차 정기안전검사 기반 구축, 주거·상업 밀집지역에 충전주차타워 시범운영, EV자원 활용과제를 발굴하고,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도 추진한다.

배터리 자원화 사업, V2D(vehicle to Device) 시범사업, 전기차 에코 드라이빙 체험센터 조성 및 체험도로(회생제동구간) 운영, 전기차 수리 및 안전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신기술 적용과 및 전기차 선도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중화 및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충,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화 등 전기차 보급 이용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EV Idea Plant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등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본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2조 549억원이 투자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이 되었다. 공공부문은 1조 7,348억원〔국비 12,831억원(62.4%), 도비 4,517억원(22%)〕으로 84.4%, 기타부문 3,201억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총 재정투자규모의 82.3%인 1조 6,910억원이 전기차 보급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경제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 전기차 377천대 보급 시, 총 91만톤의 CO2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11,71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재정투자에 따른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7년에 2단계 추진계획 중심의 보완계획과 2년 주기로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보완계획 수립, 교통, 건축, 세정, 관용차 관리 등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제주를 전기차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한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 도민은 물론, 각급 기관, 기업체, 운수업체, 관광업계 등 도민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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