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작년보다 2천여억원 줄어들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반발여론으로 한때 복원되는 듯했지만, 막판에 반대에 가로막혔다.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면서 국민부담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6조 8763억 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국고지원액보다 2210억 6900만원 깎인 금액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약 1천억원 증액 편성했지만, 오히려 2천여억원이 깎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증액하며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월 1일 복지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총액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애초 정부 안보다 2211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깎이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만 반영해 과소 추계했다. 이렇게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매해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근 9년간 총 12조 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고지원금이 작년보다 2천여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때 정부 예산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