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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화협 정책위, 차기정부 대북정책 토론회 개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과 ‘남북인도주의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화협 정책위는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남북관계 발전과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 민간교류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변화에 대한 다층적 접근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남북 호혜의 원칙과 국민적 합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접근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은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되, 국민정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신뢰성, 경제협력의 투명성, 북한 변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으로 ‣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교류협력 모색 ‣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및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상호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 확보 ‣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경협 재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 정부의 통일 ․ 대북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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