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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투기지역 중복지정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 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앞으로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 4구, 세종시에 대해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즉, 강남4구와 세종시 이외의 투기지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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