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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새 정부, 국민통합·공평 종교과세 이뤄지나

- 내년 시행 앞두고 벌써부터 종교계 반발 정부 맞대응 TF 팀 꾸리기도
- 다수 국민들 과세에 예외 둬선 안 돼 ‘종교계가 삼한시대의 소도냐’

새 정부 종교과세에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라면 국민들이 3대 고질병폐로 지목돼 눈에 가시가 됐던 政經유착과 政言유착 그리고 政宗유착이 문재인정부에 의해 말끔히 청산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정부안대로라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인 2018년도부터 시행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단체들이 벌써부터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부와 맞대응키 위한 전략을 세워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3대 예수교 단체는 종단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갖고 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 시행에 들어가면 세재에 혼선이 빚게 된다.’며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체 TF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 다수는 “원래 하나였던 이들 단체가 종단의 이권과 이해관계로 분파를 이뤘다 다시 결속해 통합을 했다.”고 지적하며 “제 몫으로 나눠가진 떡 조각의 고물을 국세로 뜯길 정황이 되자 앙숙관계를 뒤집고 다시 이해관계로 결속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교인 과세의 정당성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기독교 단체들의 분파와 통합은 이권과 이해관계에 의해 헤어졌다 뭉치기를 거듭해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비난의 댓글들을 올리고 있다.


댓글 가운데는 “개독교(기독교)는 한번 문 먹이를 놓지 않는다. 종교 활동의 무대가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종교인이라 굳이 세금을 못 내겠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 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마저 꼬리를 물고 있는 실태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회 목사들이나 불교계 승려들은 애써 말을 아끼며 취재진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연대를 하면서 연추협의 모 실무위원장은 “우리는 국제정세나 교계상황으로 보아 지금 이 시기에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한기총·한교연이 하루빨리 하나로 뭉쳐 사회를 향해 목소리(정치인, 자치단체장?)를 내고 연합 사업(성경과 성도 외 다른 무엇이?)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政宗유착이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른 것은 우리사회의 목사나 승려들이 종교인으로서의 품성과 자질함양은 뒷전으로 미뤄 놓은 채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신도 수로 표심을 흥정하는 일탈행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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