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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학계, 공직 Kick Out(조기퇴출)제도도입 필요성 제기

- 개방형시대 전문 인력확보로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 공직정년 철폐로 무소신 · 무능력공직자 퇴출 방안

학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일반기업 직원들과 구별되는 것은 자기직무나 업무에 대해 애정과 창의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심을 가진 신규 직 시절을 벗어나 계·과·국장급으로 승진해가는 경력공무원들에게서 비례적으로 심화 되는 현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현상을 놓고 시민들은 공무원의 무능과 안일무사 함을 꼬집어 ‘자리만을 보존하고 앉아 제 밥그릇만 챙기는 정부미요 철 밥통’이라 이른다.


아직도 이 나라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라는 법제도의 보호아래, 임용이 된 이후 특단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자동 승진에다 정년이 보장돼 있어 공무원들의 안일과 무능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더해 일선 광역·기초단체의 경우 정기 인사와 전보 인사가 매년 한, 두 차례씩 단행되는데 전임자와 신임자 간 업무인수인계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서도 일정기간 업무공백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온 계장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새 업무를 재대로 숙지할 때까지 신규 직원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행정누수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공직사회의 한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달라지는 일반기업과 달리 경력과 연륜에 따라 승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최 고위직에 오르는 순간 정년이 목전에 있어 이들의 무능과 무소신만 나무랄 일도 아니지만 다수 공무원들이 획일적 제도와 관행 탓에 철 밥통이요 좀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공직에 개방형이 도입되고 능력자들에게 있어 공직참여 기회의 문도 열렸다. 이제 국민에게 봉사심이 없고 직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야 할 차례다. 즉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수혈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공직에 첫발을 들여 風·水·火의 재난 현장이나 시민의 고충처리에 애써온 이 나라 선량공무원들은 그 노고에 대해 시민의 신뢰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를 하게 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공직자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공직경력이란 연륜과 더불어 초심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민의 신뢰와 칭송은커녕 행정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려 조직의 암 덩어리로 앉아 있다. 모 학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해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위직급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정년을 둘게 아니라 무능하고 소신 없는 공무원을 조기퇴출(Kick Out)시키는 특단의 제도적 징벌장치와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부여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직에 몸담아 있는 이 나라 공직자 모두는 법이정한 정년의 보장과 새아침의 출근길을 감사해야할 이유가 있다. 해마다 공무원시험응시자들은 ‘수년에 걸쳐 고비용의 수험공부’를 해야 하며 그러고도 ‘수백 대 일이라는 좁은 관문을 사력을 다해 뚫어야’하는 청년들이 수십만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