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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북 6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트럼프․시진핑 연대로 결의안 채택


이전 실험보다 강력해진 핵 위력
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개월여 만에 ICBM용 수소탄 시험을 명목으로 시행됐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혀 핵실험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매체들은 핵무기연구소가 최근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 제작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김정은이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참관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도 지진규모를 5.6에서 5.7로 정정했다. 기상청은 에너지의 위력을 추정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비 11.8배, 5차 핵실험 대비 5∼6배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인공지진 감지 직후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격상 지시를 하달했으며, 국방부와 합참은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정보 판단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북핵 대응전략 확인
한․미 정상은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능력은 물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보 수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임을 재차 상기하면서 최종배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6차 핵실험 위력은?
인공지진은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위치로부터 북쪽 약 200m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위치는 함북 길주 풍계리 인근으로 북위 41.302도, 동경 129.08도다. 진원의 깊이는 0㎞이다. 핵실험 폭발력에 대해 100kt이상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이날 폭발력 추정치를 70㏏에서 160㏏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인공지진 강도를 5.2에서 6.3으로 상향했고, 러시아 지진당국은 가장 높은 6.4라고 밝혔다. 독립 노르웨이연구기관 등은 강도를 5.9로 판단, 폭발력이 120kt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관계자와 군 전문가는 이날 진도규모를 5.7로 보면 50㏏(1㏏은 TNT 1000t) 규모의 폭발력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위력은 1kt 이하로 평가됐으며, 2차는 3∼4kt, 3차는 67kt, 4차는 6kt, 5차는 10kt 등이었다. 하지만 지진규모가 6 이상이라고 가정해 대입하면 이날 폭발의 위력은 100㏏을 훌쩍 뛰어넘는다.


1998년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벌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폭탄이 서울 용산에 떨어지면 반경 40~50㎞ 지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당시 미 국방부는 15㏏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주한미군 주둔지인 용산에 떨어지면 반경 4.5㎞ 이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반파된다고 분석했다. 반경 150m 이내 건물은 증발하고, 1.5㎞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피해 범위는 핵무기 위력에 비례한다. 또한,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이 핵폭발 효과 시뮬레이터에 따르면, 패트 맨과 비슷한 20㏏의 폭발력을 갖는 핵폭탄이 국회 상공에서 터지면 반경 약 4㎞ 이내 건물이 완파된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00㏏ 탄두가 여의도에 떨어지면 목동의 건물까지 파괴되고, 서울의 서쪽은 방사능에 완전 오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도 서울 용산구에 15㏏의 핵폭탄이 터지면 광화문 등 서울 중심가 대부분이 피해 지역에 포함됐다.


대화 원하는 중국 vs 중국 압박하는 미국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외교부는 3일 주중 북한대사관 고위관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4일에는 북한을 직접 지목해 냉정․자제를 주문하면서 긴장 고조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5일 새벽 북한과 가까운 발해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경고장을 보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들어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훈련과 경계태세 강화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검토 발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데 대한 중국군의 대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재천명했다.


이에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술핵무기는 위력이 작은 국지전 용도이지만, 배치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현재 미국은 B-61 핵폭탄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재배치가 검토된다면 B-61 핵폭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송영무 국방장관가 제기했다. 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토록 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군사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활용한 평화적 압박공세, 즉 외교적 해법에 다시 한 번 기대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9일만에 제재안 채택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에 채택됐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 다만, 전면적 원유금수 대신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이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개인 1명과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일수록 결의안 채택에 오랜 시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신속한 채택에 무게 중심을 뒀다. 6일에는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결의안 초안에는 전면적인 원유 금수조치를 포함해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권력핵심 5명의 블랙리스트 포함 등 초강력 제재들이 포함돼 있었다. 중국과의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8일 밤 중국과 러시아의 지연전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중국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지만, 미국이 초강력 제재를 고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8일 회의를 하고 미국측 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섬유․의류 제품 수출금지’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물밑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로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택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했다.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부터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또는 기권까지 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종수정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후 안보리 회의소집을 공지했다. 그러나 채택까지 초고속 진행이었다. 최종수정안의 제재수위는 미국측이 대폭 양보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라는 속도면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뜻이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결의안 부결은 미국과 중국 모두 상당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양측 모두 일정부분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앞서 국제사회가 핵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제히 압박공세를 취하며, 독자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페루 정부가 11일 김학철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5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북한의 3~4위 교역국인 필리핀은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지난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엄중한 경고의 공동성명을 낸 만큼 이번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태평양 섬나라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은 태평양 섬 국가들 명의로 선박을 등록해 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정치적 대화 재개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8월 31일 자국 북한 대사관 인원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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