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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4월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이화여대 교수 성추행 사건 등 주요 사안의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자문위가 교육부의 사안 처리 및 특별조사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 자체적인 성폭력 사안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다음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투 관련 계기교육 계획과 자료에 대해서도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다. 자문위원들은 초·중등 단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정의)’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추진단은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체계적으로 대학과 교육청의 센터를 관리・지원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 및 제도 개선은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가 담당하고,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연수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성범죄 관련 전문성, 교육 분야 특수성, 사안 대응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에 대해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초 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 등을 즉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를 거쳐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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