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 교원은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우선,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아울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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