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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다?” 한미정상회담

北체제불안 해소방안 논의…5자간 치열한 비핵화 외교전



북미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간 한미정상회담 등 미국 워싱턴DC 방문일정을 마치고 5월 24일 귀국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영빈관 1층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50분간 접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21분간 단독회담을 한 뒤 65분간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을 진행했다. 6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으로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북미정상회담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과 백악관 매파를 의식한 발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진핑 만난 뒤 태도 달라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며, 중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시진핑 주석은 세계적인 수준의 포커 도박꾼이다. 물론 나도 그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의 자세가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맘에 안 든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배후론을 다시 제기한 셈이다.





文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비관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北 김정은 체제 보장 언급
특히, 두 정상은 비핵화 이후 북한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를 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미국이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이 바람직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일괄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임을 자신하면서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겠지만, 솔직히 북한과 세계를 위한 위대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괄타결 좋지만 나는 완전히 확언 안 해”
하지만 일괄타결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의 가능성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방식을 언급하며“일괄타결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까, 나는 완전히 확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괄타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양보의 여지가 있는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북한은‘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남북 원하면 ‘원 코리아’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두 개의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비전이냐. 장래 어느 시점에 통일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그들은 함께 합치게 될 것이며 ‘원 코리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두 한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을 넘어 남북 통일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일 시점에 대해서“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 언젠가”라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폼페이오, “북미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과 국무부는 성공적 결과를 위한 회담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6월 12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비핵화라는) 강령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성취하고 북한 정권이 더는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이 미국의 기술투자와 노하우가 북한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우리가 비핵화를 제대로 한다면 미국이 북한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폼페이오·볼튼 접견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방문 첫 일정으로 영빈관에서 두 사람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 노력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과의 협의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훈 국정원장과 굉장히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볼튼 보좌관도 한국 측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북미정상회담 99.9% 성사
21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경색 국면에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대개 정상회담은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고 합의문도 사전조율이 끝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은 그런 게 일절 없이 두 가지 토픽만 갖고 만난다.”며“, 북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 미국의 경제지원 요구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뒤인 2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6 12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희망적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북한에 대해 전혀 양보한 것이 없으며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세계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이어지는 남북한간 현재 상태의 종식을 원했다.”고 전했다. 이어“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다. 아마도 다른 시기에 열릴 것”이라며“,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류 타는 5자 정상외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와 중국, 일본 간 정상 외교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7일부터 사흘간 남북미와 중국, 일본 사이에는 숨 가쁜‘5자 정상 외교전’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7일 시 주석을 다시 만나 북중 밀착행보를 보였고, 시 주석은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중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왔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이 채택됐다.



같은 듯 다른 비핵화 해법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핵실험장 폐쇄만으로는 북한에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체제보장 등 밝은 미래 보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미중 4개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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