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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논란 팩트 체크


(대한뉴스 최병철)=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오해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팩트 체크를 통해 실상을 알아본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첫 번째 논란은 다른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논란은 대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다른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으로 확인됐다.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왜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까.

 

이는 현금으로 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것.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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