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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17 대책 벌써 '풍선효과'…규제 피한 김포 호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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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규제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는 집값 급등의 요인이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6·17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갭투자가 성행해 호가가 계속 오르면 주변 시세를 자극하게 된다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내집 마련이 필요한 진짜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각종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등 기존 대출 상품을 종전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규제비율에서 10%포인트의 완화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 간 주거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로 실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풍선효과조짐이 일었고 반대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워낙 매수세가 거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듯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김포시 대표 단지인 한강메트로자이2단지전용면적 84분양권 호가는 대책 발표 직후 1000~3000만 원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인근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다그럼에도 집주인이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수년 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지역인데,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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